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84		제출년월일 :	2015. 06.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1. 개정이유

관련법(「상수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용되고 있는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의 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및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5.29 ~ 6.18)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2제2항”을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3조의2”를 “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55조제2항---------------------------------------------------------------------------------------------------------------------------------------.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수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11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2014.4.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타법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21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 ①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